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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68. 1. 31. 67다2652). 제1절 總 說
제2절 時效의 要件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제5절 消滅時效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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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81條 (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相續財産에 屬한 權利나 相續財産에 對한 權利는 相續人의 確定, 管理人의 選任 또는 破産宣告가 있은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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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請求權
_ 委眞會法律案은 모든 契約上의 請求權에 대한 消滅時效期間을 통일적[78] 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履行請求權이나 契約義務違反으로 인한 請求權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모두 3년의 消滅時效期間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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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 또는 減輕할 수 있다.
⑤ 國家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은 1년이다.
* 답 : 2
* 해설
②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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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⑤停止條件부 權利는 條件성취시부터 時效가 진행한다.
⑥부작위債權은 違反行爲를 한 때부터 時效가 진행한다.
(4)消滅時效期間
1)債權의 消滅時效
①보통의 債權은 10년이고, 상사債權은 5년이다.(*예산회계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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