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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制度
1. 序說
2. 取得時效
(1) 使用取得
(2) 長期間의 前書
(3) 유스티니아누스 法上의 取得時效
① 통상취득시효
② 특별취득시효
3. 役權의 消滅時效
4. 訴權의 消滅時效
Ⅳ. 우리 民法上의 時效制度와의 比較
1. 게르만법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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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消滅時效의 意義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잇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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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의 利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하게 하였다(제184조 제1항). 같은 취지에서 시효의 완성을 배제하거나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효완성요건을 가중 또는 곤란하게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제184조 제2항 전단). 이와 반대로 시효기간을 단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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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
19. 물권은 시기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을 개시한다.
[消滅時效]
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3. 부양료,사용료 청구권은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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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이익을 포기 기타 ]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Ⅰ. 개념정의
Ⅱ. 서설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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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내지 점유취득시효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종래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소유의 의사 또는 점유권원의 개념이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민법규정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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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Ⅰ.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Ⅱ. 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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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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