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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순위 :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
③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체납처분 대상재산의 환가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는 체납처분을 중지
→결손처분의 실시
3.구제절차
국세기본법상의 특별전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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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징수조치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ㆍ 압류재산의 매각ㆍ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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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3)감사원심사청구 :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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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취지는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국세징수법 제일조) 국세를 다른 공과김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것으로 한 것(같은 법 제오조)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주37)
주37) 아처영, 채권총론(민법강의II) 일삼사, 일육사면
국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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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공경매에서의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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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귀속하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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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선정
재산압류
압류물건매각
<그림 4> 국민연금-징수 모식도
【국민연금-급여】
본부 지사 가입자
급여청구 안내관리
급여신청
급여신청접수
급여(재)심사
청구
No
지급결정
재심사
Yes
급여액 산정
금융기관 통해 급여지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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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례 20. 대손세액공제
21. 징수와 환급 22. 대리납부
23. 가산세 24. 간이과세제도
25.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26. 기장의무
28. 영수증과 신용카드 27.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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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부과금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징수권행사에 유의
독촉장발부, 재산압류 등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별표 9]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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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선정
재산압류
압류물건매각
<그림 4> 국민연금-징수 모식도
【국민연금-급여】
본부 지사 가입자
급여청구 안내관리
급여신청
급여신청접수
급여(재)심사
청구
No
지급결정
재심사
Yes
급여액 산정
금융기관 통해 급여지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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