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사회보험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1. 국민연금 체계 분석
2. 건강보험 체계 분석
3. 산재보험 체계 분석
4. 고용보험 체계 분석
5. 4대 보험 관리운영체제 분석

Ⅲ.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대안별 비교
1. 통합의 기능적 분류 및 기준
2. 통합 관련 각 대안별 비교
3. 해결 과제

Ⅳ. 선진국의 관리운영 통합 분석
1. 주요국들의 통합 유형
2. 주요국(일본, 영국, 독일)의 관리운영 통합 사례
3. 시사점

Ⅵ. 통합방안 및 결론
1. 기본 방향
2. 사회보험통합의 범위와 수준
3. 사회보험 통합 업무 수행 주체 선정
4. 결론

본문내용

관함.
- 공단본부에서 지급결정을 함. 부지급 결정에 대해 가입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공단본부에서 (재)심사 판정을 하게 하여 지급판정 시 급여액을 산정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지급함.
<표 4>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구분
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
령
연
금
완전노령연금
20년이상 가입 후 60세 달한자
기본연금액100%+가급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 달한 자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50%~95%)
+가급연금액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10년이상.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 청구한 경우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연령별로
기본연금50%×(75%~95%)
+가급연금액
재직자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4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50%~90%
(*가급연금지급안함)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이상으로 60세 달한 자
기본연금액25%+가급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기본연금액 5%씩 증가)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장애연금
가입 중 최초진단을 받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장애등급별 (1~4)
기본연금액의 100%~25%
(*4등급은 가급연금액 없고 일시보상금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때
가입기간에 따라(10년미만/10년이상/20년이상)
기본연금액40%~60%
+가급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10년미만으로 60세 달한 자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가입자 사망한 때
연금보험료+가입기간 동안의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지급사유발생일까지 가산금(1년미만 정기예금이율 적용)
【국민연금-적용-사업장관리】
본부 가입자지원실 지사 고객지원팀 사업장
미가입사업장 발굴
기초자료확보
(국세청, 타사회보험기관 등)
가입대상사업장 확인
적용제외
가입대상
가입신고서통지
자진신고
신고안내 및 독려
가입신고
신고서 접수 및 전산등록
가입확인통지
가입확인통지 수령
자료구축
안내
해당사항 확인
사업장 내역변경 및 휴폐업으로 인한 탈퇴 신고
신고
직권처리
전산등록
<그림 1> 국민연금-적용-사업장관리 모식도
【국민연금-적용-가입자관리】
본부 지사 사업장
가입신고
-사업장가입자신고
-지역가입자신고
접수
가입자기초자료확보
사실관계 확인 및 전산등록
- 연령(18-59세)
- 소득자료검색(과세자료보유자) 및 임금대상사본(직장가입자)
- 납부예외자 및 적용제외자 확인정리
가입자증서 수령
가입자증서 교부
(최초가입시)
접수
자격변동기초자료확보
자격변동 및 상실 신고
사실관계 확인 처리
- 직장과 지역간 이동
- 전입과 전출 등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60세도달, 기초수급자책정, 타공적연금수급, 60세미만 국민연금수급, 사용관계종료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수령
<그림 2> 국민연금-적용-가입자관리 모식도
【국민연금-부과】
본부 지사 고객지원팀 가입자
대상자 명부 작성 및 통보
소득액신고
표준소득월액결정
국세청자료와 대조하여 등급변경처리요청
내역변경신고
내역변경신고요청
표준소득월액등급변경처리
표준소득월액통지
<그림 3> 국민연금-부과 모식도
【국민연금-징수】
본부 지사 고객지원팀 지역가입자
외주용역 통해 보험료 고지서 발송
보험료 납부
금융결제원 통해 보험료수납정산내역통보받음
보험료 납부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보험료 미납
납부독려
체납처분 승인요청
복지부장관에 체납처분 승인요청
압류대상선정
재산압류
압류물건매각
<그림 4> 국민연금-징수 모식도
【국민연금-급여】
본부 지사 가입자
급여청구 안내관리
급여신청
급여신청접수
급여(재)심사
청구
No
지급결정
재심사
Yes
급여액 산정
금융기관 통해 급여지급
<그림 5> 국민연금-급여 모식도
5)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도
본부-지역본부 체계로 5개 콜센터, 91개의 지사, 22개 사무소 운영.
이사장 직속부서로 경영혁신단, 인력개발센터는 경영지원 업무 담당.
이사장 산하 기획업무기금이사 및 감사로 구성 경영지원 및 적용징수, 급여 업무 담당.
지역본부 및 지사는 지사장 아래 지사지원팀, 연금급여팀, 고객상담팀, 고객지원팀과 별도의 사무소로 조직되어 있음.
공단본부조직구성
지역본부 및 지사 조직 구성
조직별 업무 내용
O 공단본부
이사장직속
경영혁신단
경영실적평가,경영혁신및 업무개선
인력개발센터
임직원 교육
기획조정실
경영전략수립직제, 정원조종, 법무및 국제교류
기획
이사
경영지원실
총무 및 인사, 회의
시설사업단
시설건립계획, 시설물 건설 계획
홍보실
매체홍보,광고, 홈페이지 관리
업무
이사
가입자지원실
자격수립관리,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고지
징수
연금급여실
급여심사개발, 지급계획 수립, 지급
정보시스템실
정보시스템 계획 수립, 개발 및 유지
고객관리보호팀
심사청구, 민원업무
기금
이사
기금운용본부
연금 기금 운용
<그림 7> 국민연금공단 본부 조직별 업무내용
O 지역본부 및 지사
지사장
지사(행정)지원팀
연금급여팀
고객상담팀
고객지원팀
-지역본부홍보
-예산집행, 조정
-인사
-체납처분소송
-지사서무
-인사회계
-자산관리 등
-급여관련신청
지급결정
-심사재심사청구
-부당이득환수
-장애유족연금
심사
-고지서발급
-가입자증서교부
-제도상담
-안내민원접수
-자격변동관리
-반납금보험료
정산
-가입자상담
-미신고사업장및 지역가입자 발굴
-표준소득월액결정
-과오납금충당
-납입독촉
-체납처분
-징수업무
O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 업무
- 본부의 업무이사는 연금의 자격 및 징수와 급여 업무 총괄하고 업무이사 산하 연금급여실은 급여심사제도 개발 및 지급계획 수립 등의 기획 담당함.
- 지역본부는 서울 북부, 남부지역 나눠 전국 7개 권역에 91개 지사와 22개 사무소 운영.
- 지역본부는 지사업무를 겸하고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자격(적용), 징수, 급여는 별도 팀 구성하여 운영함.
- 연금급여업무는 지사의 연금 급여팀에서 전담, 자

키워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   사회보험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보험통합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