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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798백만여 원, 외교통상부로부터 329백만여 원 계 1,618백만여 원을 수령하는 등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물품 대금 및 수수료를 선징수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였다.
수요기관에 대한 조달물품 대금 선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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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7). [인터넷]. [인용일자: 2007. 6. 5]. <http://www.nta.go.kr>
관세청. (2007). [인터넷]. [인용일자: 2007. 6. 5]. <http://www.customs.go.kr>
조달청. (2007). [인터넷]. [인용일자: 2007. 6. 5]. <http://www.sarok.go.kr>
통계청. (2007). [인터넷]. [인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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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므로 조세분쟁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 을 맡기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불복청구를 심판원 혹은 국세청과 달 리 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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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은 각 기관별로 고유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세전산망, 행정전산망 등의 각종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망은 개인의 신상비밀을 포함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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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훈령에 의한 고지전 심사제도가 있었으나 그 활용도도 매우 낮으며, 심사결과의 통지가 국세청의 자의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사실상 권리구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만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199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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