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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
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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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입법안 www.taxboy.co.kr/04.11.20htm
[기타]
블로그-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카페-조세의 체계
조세용어사전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1) 소득세(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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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효력발생시기
: 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면세기간 제한
: 면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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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료와 대조하여 등급변경처리요청
내역변경신고
내역변경신고요청
표준소득월액등급변경처리
표준소득월액통지
<그림 3> 국민연금-부과 모식도
【국민연금-징수】
본부 지사 고객지원팀 지역가입자
외주용역 통해 보험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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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료와 대조하여 등급변경처리요청
내역변경신고
내역변경신고요청
표준소득월액등급변경처리
표준소득월액통지
<그림 3> 국민연금-부과 모식도
【국민연금-징수】
본부 지사 고객지원팀 지역가입자
외주용역 통해 보험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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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12.31 7.1～폐업일
2) 예정 및 확정신고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1기분
대상기간
1.1～3.31
1.1～6.30
신고납부기한
4월 25일
7월 25일
2기분
대상기간
7.1～9.30
7.1～12.31
신고납부기한
10월 25일
익년 1월 25일
* 과세특례포기자 : 특례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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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기해외훈련결과보고서, 국세청 Ⅰ. 법인세
1. 의의
2. 소득의 종류
3. 과세표준의 계산
4. 세율
5. 신고납부
Ⅱ. 소득세
1. 소득세 계산구조
2. 소득세 과세대상
3. 필요경비
4.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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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과 일반과세로의 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8. 조홍회, \"장기해외훈련결과보고서\", 1989.
9. 천경복, \"부가가치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특례제도를 중심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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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산업대학원, 1999년
박병목, “부가가치세제의 결함과 납세도의 의식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0년.
서희열권성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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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산업대학원, 1999년
박병목, “부가가치세제의 결함과 납세도의 의식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0년.
서희열권성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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