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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감면액은 11조 3천억원(지방세 총수입의 20.9％)
ｏ 감면 규율 법규의 산재로 인한 감면관리의 체계성 저하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Ⅰ. 국세청 개청 이후의 세제
1. 국세청
2. 신고납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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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 곽영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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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칙회계 포함)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3. 기업회계(특례규칙회계 포함)와 세무회계의 관계
Ⅵ. 세무와 소득세
1. 소득의 구분
1) 과세대상
2) 과세방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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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구분
4. 농어촌 특별세
Ⅳ. 소득세
1. 개념
2. 납세의무자
3. 납세지
1) 거주자
2) 비거주자
4. 양도, 취득의 시기
1) 일반적인 거래
2) 특수한 경우
5. 과세표준
6. 면제 또는 감면
1) 비과세
2) 면제와 감면
7. 과세특례
8.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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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 \'정액보험료-정액연금\'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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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
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Ⅸ. 결론
사회복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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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유류분제도,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잉태하는 것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은 그 주체를 앓게 된. 상속인이 없고 특별한 연고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재산 전부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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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유류분제도,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잉태하는 것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은 그 주체를 앓게 된. 상속인이 없고 특별한 연고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재산 전부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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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의 금지
4. 합법성의 원칙
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
2. 조세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 입법기술상의 한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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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 : 100만원)에 한한다.
4).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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