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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및 상속세부과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 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금결정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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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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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영업허가취소처분,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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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이 취소판결된 경우에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무허가영업죄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고(대판 1991.5.14. 91도627), 조세포탈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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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적이익보호설, 즉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부작위\'가 대상적격이므로, 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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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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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 (예 : 영업정지처분, 변상금 부과처분, 건축불허가 취소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 행정심판 절차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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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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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지 여부가 문제로 여겨진다면 그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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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는 날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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