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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최우선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환급처리됨
8) 기타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자금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등이 면제됨
Ⅴ.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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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상속인을 포함)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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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계산구조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면제·감면세액·세액공제 = 납부할 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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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의 대책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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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연금을 완전 대체토록 할 것인지 부분 대체토록 할 것인지, 또한 부분대체일 경우 그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1.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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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이상 기관에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인가(재경부 지정 은행), 산업단지 신청(산자부), 건축허가(군 구청), 부동산 등기(등기소), 취업규칙신고(지방노동청), 조세감면신청(재경부), 법인설립신고(지방국세청) 등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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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장애인의 차량선택권을 제한되고 있다. lpg뿐 아니라 다른 석유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한계점
-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동록장애인이다. 철도가 100%로 요금을 감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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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7)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ㅇ수도권내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할 경우, 이전후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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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은 양도 소득세 50% 감면을 상향 조정하여 감면폭을 넓히도록 하고,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제조기업으로의 전환의 경우에는 그 감면폭을 현행 50% 감면에서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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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1) 기업경쟁력의 제고
2) 핵심역량의 강화
3) 고용창출의 극대화
2. 정책과제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근로자파견제의 활성화
3) 아웃소싱 전문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제도적 여건 조성
4) 창업자금 지원 및 세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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