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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청구
Ⅴ. 이의신청
Ⅵ. 심판청구
Ⅶ. 과세전 적부심사(課稅前 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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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의 구성
1) 구 성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한다.
2) 국세심판관의 자격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이어야 한다.
(3) 국세심판회의의 구성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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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1) 심판의 의의
2) 심판의 종류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란?
2)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3) 조정신청
4) 조정결과
Ⅷ. 산업재산권정보자료의 취득
1.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란?
2. 산업재산권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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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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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결과와 과세 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불고불리 원칙 :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 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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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행정청은 그 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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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4.설립배경,
5.규모,
6.역사
7.논의안건 및 대상
8. 주요 발자취와 역사
9. APEC회의의 중심내용
10.우리나라의 APEC 역사
2. 본 론
2-1) APEC 부산의 주요 이슈들
2-2) APEC in KOREA 주요 성과
2-3) 각 국가별 외교, 통상 합동각료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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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회의를 구성하고(주심 1인, 배석 2인), 국세심판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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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규정
-심판에있어 필요시 타심판의 심결이나 소송절차 완결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 의의
-특허철원된 발명이 특별한 경우 그 심결 또는 결정등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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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1. 헌법소원심판
1) 심판청구
2) 심리
3) 결정
2. 위헌법률심판
1) 내용
2) 위헌제청대상
3) 위헌 법률의 적법요건
4)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과정
5) 종국결정
3. 탄핵심판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심판의 절차
3) 탄핵의 결정
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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