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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된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제소는 확정일출급어음이면 만기로부터, 일람출급어음이면 인수일로부터 6년 내에 하여야 한다.주139)
주139) U.C.C. 3-118(f).
_ 기타의 유통증권법상의 권리의 행사를 위한 제소는 제소권 발생 후 3년 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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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 절차의 해태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소지인이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 있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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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 절차의 해태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소지인이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 있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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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
2)대금미납: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허부결정-저감없는 재매각
3)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대금 등 완납시 재매각절차 취소
4)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상계신청 가능
.배당 및 등기 촉탁
1)배당표에 따라 배당 실시
2)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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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문제
①회사의 보증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정거래법과의 충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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