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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3) 부당이득의 징수
(4) 구상권
(5)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잇는 자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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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의 구체화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정보관리의 통합화 실현
5. 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
6. 시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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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偶者로부터 甚히 不當한 待遇를 받았을 때(제840조4호)
5. 配偶者의 生死가 3年 以上 分明하지 아니한 때(제 840조 5호)
6. 기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제840조6호)
Ⅲ.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
Ⅳ.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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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3)판례
소재지 관서 증명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4)검토
법원의 법률판단권배제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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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비용부담의 문제는 불법행위계약법 기타의 책임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변제비용부담설
물권적 청구권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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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에 수표의 소지 또는 제권판결을 필요로 한다는 설이 적지 아니하다.
육.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_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이 권리가 어음 수표행위 기타 상행위에 의하여 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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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7) 외국의 유류분제도
2.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2) 근거 법규
3)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5)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문제
6) 재산분할의 방법
7)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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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통설).
2.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아닌 인격권-무체재산권 등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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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
1.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2.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물권적 반환청구권
2)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4)기타
3.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
4.판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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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실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즉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재 여부에 의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문제를 본안의 판단대상으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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