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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회
IV. 긴급조회
V. 컴퓨터 조회
1. 개요
2. 관련근거
3. 컴퓨터 조회의 종류
VI. 통신보안
1. 개요
2. 통신보안의 필요성
3. 통신망 보안대책
VII. 전산보안
1. 단말기 취급자등록
2. 출입통제
3.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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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대외비 문서, 국가중요 정책결정 기록물, 외교 국방,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기록물, 신분 및 재산관계 기록물은 문호를 제한한다.
2. 문호신청
국가기관 및 외국공관 등의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문호의 목적문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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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번호 부여제도
2. 등록번호 부여제도의 변경
3. 번호 색인 대장
4. 의무기록의 배열방법
(1) 일련번호 배열방법
(2) 끝숫자 배열방법
(3) 중간숫자 배열방법
5. 배열방법의 변경
6. 의무기록의 중앙화 ․ 분산화 관리
7.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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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할 경우 전자문서 출력대장 또는 복사대장에 출력일시 또는 복사일시, 출력자 또는 복사자, 출력매수 또는 복사매수 등을 표시하고 처리과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기타 전자문서의 출력, 복사, 인계, 이관 및 보관, 보존 등에 관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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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이관번호, 철명 등)을 기재하였다. 소송명 리스트는 주로 판결문과 사건명을 참고해 산출되었다. 한편 소송명 리스트가 산출된 후 몇 개의 소송사건을 살펴보고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 작업은 이용자가 검색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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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1) 문제점
2)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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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
기록부
제16조(비밀관리기록부의 비치)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단위로 비치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의 종료 기타 필요성에 의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때에는 신관리번호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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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분류 보관 파기 등에 관하여 직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 자체 무선망 신 증설시 통신보안대책
- Fax, Data, Telex(TT) 등 통신보안장비 수급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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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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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라고 명명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행정정보의 대부분은 엄격한 의미에서 비밀이라기보다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고 일반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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