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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사인의 신뢰를 인정하여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 이 사건과는 면허의 대상, 위반행위 후 취소처분시까지의 기간, 취소가능성 예상의 정도 등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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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54]
[판시사항]
01.면허취소처분에있어서재량권의한계
【판결요지】
01.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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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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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관련조문
- 수산업법 제81조(보상)
공공사업의 시행(법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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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③④⑤
ㄱ. 한국마사회의 조교사ㆍ기수 면허취소처분
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ㄷ.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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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사정을 봐서 면허취소만은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좋은 남편, 자랑스런 아빠,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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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무릎꿇고 맹세하오니 제발 벌금을 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면허정지는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벌금을 감면해주신다면 이 일을 두고두고 묵성하고, 아울러 더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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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대상자여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_ (2) 그런데 대법원은 위 1987.4.14.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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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드리겠습니다.
###씨가 저지른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또 그로인해 선량한 시민에게는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로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가 가혹하리만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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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도 사회의 법규와 규범을 더욱 잘 준수하며,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판사님의 너그러운 처분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00지방법원 판사님 귀하
0000 년 0월 0일
제출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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