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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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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내용
제척기간
소득세 등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시
10년
무신고의 경우, 허위신고, 누락신고
7년
위 1,2외의 경우
5년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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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디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심사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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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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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25).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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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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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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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청법 제11조
제11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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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사후양자 판례
1. 주문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3) 결론
Ⅵ.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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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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