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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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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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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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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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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은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 통지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서면으로 통 지이의신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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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7)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8) 합병 등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②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9) 사회복지협의회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규정(2993년 7월 개정)
(5) 사회복지시설 중 주요 규정
1) 사회복지시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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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
분에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또
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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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4)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지원
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부담의 증가
2) 보험자 체계의 문제
3) 장기요양 신청자의 문제
4)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부족
5) 형평성 저하의 문제
6. 개선방안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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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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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고 \'품(品)\'자 마크를 부착해 출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는 먼저 국립 농산물검사소에 신청을 하고 농산물검사소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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