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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간주하지 않고 따라서 기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 음
- 계약이전후 기존 1. 전체적인 틀(목차, 중요도)
1) 공통 사항
2) 손해보험
3) 제3보험
2. 핵심 사항 및 핵심 문제(중요도)
3. 비교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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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인이 다음에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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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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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조합임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 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의 해임에 관한 권한
3.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권한
4. 법 제76조의 규정에 관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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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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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치 - 시정 및 주의, 개선, 기타
② 재정상의 조치 - 변상, 추징, 회수 및 환부, 기타
③ 신분상의 조치 - 징계,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고발, 경고, 감독책임
4. 재경원(심사분석제도)
- 심사분석국
-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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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법인의 본질·종류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법인의 설립요건
법인의 소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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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결정 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 폭행, 협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死者(사자)에 의한 명예훼손등 ②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때 ③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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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건설
4. 철도건설
5. 시외버스 운행 노선의 합리화 추진 도로 계획과
건설 지원과
건설 관리실
도로공사과
보상과
총무과
기타 하천국.하천계회과,하천공사과
교통개발연구원
기획 조정실
광역 도시교통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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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제2관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제3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절 갑·병간 매매계약의 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제2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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