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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실, 도산 징후
10. 금융기관 거래 및 지급상에 나타나는 징후
Ⅴ. 기업도산 관련 법규
Ⅵ. 독일 키르히 미디어 그룹의 기업도산 사례
1. 키르히 미디어 그룹의 성장
1) 성장과정
2) 수평적, 수직적 통합 구조
2. 파산의 원인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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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⑨ 기타
<판례> 대판 1999. 2. 5, 98도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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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적십자회비, 서울대 및 연세대 동창회비 등
5) 티켓발권 서비스
- 프로 스포츠 입장권
티켓 발권 후 바로 입장이 가능하며, 예매/취소는 4시간 전까지 GS25를 통하여 가능하다. GS25를 통한 예매고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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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관계 주민은 신뢰보호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4. 經過措置請求權
이것은 계획에 따라 일정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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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식분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파)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나.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1) 불성실 공시 사실의 공표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에 해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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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혹은 취소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나 형의 선고 사실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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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무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I. 들어가며
II.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III.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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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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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관계
3) 재산형의 가납판결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1) 재판확정의 의의
2) 재판의 확정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2. 재판확정의 효력
1) 형식적 확정력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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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현장조사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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