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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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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1조 (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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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8.30 여성부령 제725호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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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5장 청소년수련지역의 지정등
제6장 청소년복지 등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개정 1999.1.29>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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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0.10.23 대통령령 제16992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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