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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 쟁송형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3) 자력집행력 여부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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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욱 저.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지방자치단체
3. 기능배분
4. 내부조직
5. 국가와 지방관계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광역자치단체
3. 기초자치단체
4. 기타의 지방단체
5. 주, 지방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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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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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1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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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개선
-임원 결격요건 강화
-제체 휴업요건 명확화 등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에금인출사태 관련
보고 의무 신설
-유동성 부족 예상시
엽업정지 근거 마련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한
(3개월, 1회 연장 가능)
-적기시정조치 유예경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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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주의 해산, 청산, 영업중단, 중요재산 처분, 차주에 대한 소유자의 변경, 자회사의청산, 중요재산의 국유화, 의무이행상 불리한 시장 및 법령의 변경, 보증인의 의무위반)
*Grace Period 유예기간
[4-13] Cross Default - [4-12] 언급
[4-14]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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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등..
***행정처분 기준 -미용업
상황(task 4)
1. 사고
사고의 정의
사고의 종류
2.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개념
응급처지의 절차
환자의 운반 방법
1.혼자 옮기는 방법
2.두 명이 옮기는 방법
3.상황에 대한 적용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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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④혼인이 종료된 때에 부부에게 속한 재산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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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외)에 대해서는 포괄위임등록신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선임을 하여야 한다.
(3)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는 포괄위임의 원용을 특정사건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포괄위임 자체를 철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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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회의 출생자
3. 인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다.
(1)의의
(2)임의인지
<설례>
#쟁점
(3)인지의 무효와 취소
(3)강제인지
<설례>
-판례
(4)인지의 효과
-판례
<95.1.29. 93다 32200판례>
#판례
(4)준정
(5)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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