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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의 순서:해산등기와 신고→현존사무의 종결→채권신고공고 및 최고→파산신청→청산종결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기-이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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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 영조물법인
(3) 공재단 (공법상 재단)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 법인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2) 사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5)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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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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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등기(50조), 사무소이전의 등기(52조), 해산등기(85조), 청산종결등기(94조)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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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제 91조 [ 채권변제의 특례 ]
(1)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볼확정한 채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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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잔여재산의 인도(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킴),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해산의 등기(청산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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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大判 1980. 4. 8. 79다2036)
제11절 法人의 登記
Ⅰ. 法人登記制度의 性質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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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잔여재산의 인도(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킴),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해산의 등기(청산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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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제2항은 유언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각각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성립하는 것은 등기를 한 때이고, 유언이 효력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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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멸
1. 법인소멸의 의미
(1) 법인의 소멸
법인의 권리능력을 잃음.
법인의 소멸은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짐.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
(2) 해산사유
사단법인·재단법인의 해산사유
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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