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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약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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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피고인
▷선고,고지 받은 날 7일 이내 경찰서장에 제출
▷정식재판청구권 포기O
경찰서장
▷검사 승인 얻어 정식재판청구서 판사에 제출
확정판결 서류보관
▷관할경찰서에 보관(검찰청x)
*소년형사절차
수사상특칙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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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명문규정)
적용(판례)
자백보강
법칙
적용
적용안됨
2. 청구권자 - 경찰서장.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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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자료제출】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재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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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소멸 후인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請求가 適法한 경우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데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대립이 있다.
그리고 정식재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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