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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이절차의 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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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사형,무기형 선고-15년 유기징역
▷부정기형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해당(재판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 초과X
-집행유예,형의 선고유예 선고 시 부정기형 선고X
▷환형처분금지
-18세 미만 소년 노역장 유치X
형의 집행
▷무기형-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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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명문규정)
적용(판례)
자백보강
법칙
적용
적용안됨
2. 청구권자 - 경찰서장.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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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3조【준용규정】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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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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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시에도 준용된다(제458조→제365조 준용).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6.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96.9급 검찰】
① 청구권자는 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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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타참고자료 - “헌법소송”, 사법연수원, 1999.
법제처(http://www.moleg.go.kr) Ⅰ. 서설
Ⅱ. 위헌소원의 적격요건
(1) 위헌소원제청권자
(2) 위헌소원제청대상
(3) 재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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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소
2. 개요
3. 사례
Ⅵ.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Ⅶ.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
Ⅷ.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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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63, 176, 183),
공판준비절차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의 참여권 (§§ 273, 184)
④ 기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 (§ 121), 상소의 제기 포기 취하권
(§§ 338, 34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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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의 효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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