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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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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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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Ⅰ. 서설
1. 지역권의 의의
2. 지역권의 법적 성질
3. 지역권의 존속기간
4. 지역권 종류
Ⅱ.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취득 일반
2. 지역권의 시효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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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등기부
(1) 등기부란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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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는 공동신청주의에따라, 등기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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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3.입목 4.광업재단 5.공장재단
등록요건
1.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인)일것
2.실무교육이수(법인은 대표자만)
3.보증설정(법인 2억,분사무소 1억,공인중개사 1억)
4.결격사유X
(등록취소후 3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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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 × ○
전세권 ○ ○ ○ ○
유치권 × × ○ △부동산인 경우
질 권 △ 학설상 △ ○ ×
저당권 × ○ × ×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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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절차
보존등기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기타증명서류(예 : 호적등본, 보상금지급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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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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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
1.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선 경우
2. 소멸되는 전세권보다 앞선 경우
3.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보다 앞선 경우
4. 경매신청등기보다 앞선 경우
5. 소멸되는 담보가등기보다 앞선 경우
5)환매등기가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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