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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인감증명(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으로 기재되어야 함) 2.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계약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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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別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附記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6조)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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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고, 이는 등기의 효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며,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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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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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2.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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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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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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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서 끝내 못 이룰 것 같던 일이 시작된 해이다.” \"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5년) p.12
라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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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급동향
4. 시장조사분석
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동향 및 추이
(1) 실물경제동향
(2) 상가오피스빌딩 수요공급동향
나. 부동산가격수준 비교분석
(1) 주요지역 지가변동 추이
(2) 향후 지가변동 예측
(3) 인근지역의 지역요인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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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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