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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자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조항이 없으며, 또 해고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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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또한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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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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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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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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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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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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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라) 休日·休暇의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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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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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 SK의 직종 안내 ㄱ. 마케팅 (1) 국내 Marketing 국내를 대상으로 지역/제품/유통경로별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판매 서비스와 물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외 Marketing 해외를 대상으로 수출입 및 Trading 거래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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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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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노동성은 행정지침으로 단시간근로자 채용통지서를 보급하고 있다. (8) 취업규칙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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