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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66조에는 경찰서장은 63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건을 방치한 사람이나 도로법 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공사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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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의 주차수요를 줄여나가는 한편, 점차적으로 제도의 시행을 야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주차요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주차서비스의 개선이 진전되지 않는 한 단순히 주차요금만을 받는다는 인식과 저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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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현행법상의 방법
7. 분식결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4) 기타 개선방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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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에게 평가서 작성을 대행토록 법제화 하고 있어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간의 종속관계 문제임.
-개별 사업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한 법 절차 이행과정으로 치부하여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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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사업
(3) 국도 및 도로건설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건설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 채취와 환경영향평가
3부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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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자가생상품을 건설자재로 사용한 금액, 전기사업자 등이 생산한 전력 등을 다른 사업의 동력으로 소비한 금액, 사업자가 징수를 대행하는 간접세,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과 환부이자(지방세법)와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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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Ⅳ. 나진∼원정도로의 투자가능성 고찰
Ⅴ. 나진∼원정도로건설안과 가능한 협조 및 투자방식들
Ⅵ. 나진∼원정도로에 참가하는 투자가들에 대한 북한의 특혜와 투자담보
Ⅶ. 기타 인프라 시설에 관하여
Ⅷ. 나진·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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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 부적정
건설교통부에서 1998회계연도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계정에 기간 국도 3차 건설 사업비 예산 78,492백만 원을 편성·집행하면서 당초 계속비 사업 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 구간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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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적합하고, 기업성이 강하거나 민간의 투자능력이 클 경우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적합할 것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토지개발, 지방도로건설, 근로자복지회관, 공단조성, 복지사업 등은 공공주도형인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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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기 위해 도로와 산림의 경계, 도로 법면의 경계, 양서·파충류의 번식지인 습지와 도로의 경계 등에 설치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유병호 생태복원과장은 \"한국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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