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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0. 천연과실의 수취권이 없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저당권설정자 3. 전세권자 4. 受置人 5. 선의의 점유자
* 수취권을 가지는 것은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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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요컨대 가옥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같이 사용수익한다는 것은 果實을 수취하는 것과 가치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로 보면, 소유자 이외에도 사용수익의 권능을 가지는 지상권자전세권자매도인(목적물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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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Ⅰ. 물권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성
Ⅱ. 소유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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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과정으로 나누어 권리관계의 조사가 있고 권원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계약 또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종결하도록 2단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중개기관에 있어서도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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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로서 채권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미결제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제도는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이 중첩적계속적으로 성립하고 이러한 대차관계로부터 다수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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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적인 근저당으로서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대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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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적인 근저당으로서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대판 1892. 12. 14, 82 다카 413;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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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하여진 지상권 설정목적
지상권 설정범위: 지상권은 1필의 토지전부 또는 일부위에 설정(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도면위에 목적 부분을 표시)
구비서류: 1.신청서 2.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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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2) 공탁의 통지
3) 변제수령의 거절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5)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38.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1) 해제권은 계약에 특유한 것이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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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으로 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으로 국세 등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조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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