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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3백원
10. 상품권
권면금액 세액1～5만원 200원5만원초과 400원
11.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4백원
12.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백원
13. 시설대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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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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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구상금등】 [공1997.11.15.(46),3420]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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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역권자와 인역권설정자 모두가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물권법 김증한/김학동 397 I. 서론
Ⅱ.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의 법리
3) 로마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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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거래상 필요한 비용을 줄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1.Reits제도의 개념
2.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의 투자 목적
3.자금 조달의 형태
5.reits제도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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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제기 도래전의 담보목적물의 처분
양도담보권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처럼 담보물권과 같이 양도담보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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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이 경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③ 제3취득자는 변제기 도래 후에만 변제가 가능
⑷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 필요비 지출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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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1.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4. 민법의 해석
5. 권리 의무
6. 신의 성실의 원칙
7.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8. 권리의 주체
9. 태아의 권리 능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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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心裡留保라고도 한다
3.요건 : 의사표시가 있을 것, 진의와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4.효과 :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 기타 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49. 虛僞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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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5. 유동성대체 : 비유동성 자산(부채) 유동성 자산(부채)
6. 법인세 비용 : 당기의 법인세비용을 정화하게 산출하여 비용으로 계상
7. 기타 : 소모품(소모품비), 가지급금,가수금,전도금 등 미결산항목정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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