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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침해에 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
1)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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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아 가능하므로 저당권의 유동화에 장애가 된다.그리고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라야 저당권의 유동화가 가능할 것이다.
(2)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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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금을 받는다.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고 현실적인 급부의 이전이 있으므로 요물계약
임대차보증금계약은 보증금지급이라는 현실적인 급부의 이전이 있으므로 요물계약.
*예외: 질권설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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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란?
- 그(계약한날)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등)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2. 확정일자의 효력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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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
은?
1) 약정한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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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2다30597).
7. 소액보증금의 보호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백만원까지
(2) 기타 지역 : 2천만원 이하일 때 8백만원까지
(3) 다만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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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백만원까지
(2) 기타 지역 : 2천만원 이하일 때 8백만원까지
(3) 다만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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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의 회수
2. 대항력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
3. 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반환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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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가등기 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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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 26 조 (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1.(대차대조표 작성기준)
2.(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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