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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
제91조【복구명령등】
제92조【임산물의 반출】
제93조【부정임산물의 몰수】
제94조【차량등의 처분】
제95조【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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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등】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93조【차량등의 처분】
제94조【상여금의 지급】
제95조【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95조의2【사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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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잡종재산관리, 처분의 한 형태로 위치시켰기 때문에,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종래의 잡종재산의 처분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그 신탁에 있어 수의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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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위임, 관장사무,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사임, 겸직의 제한, 교육감의 퇴직, 시·도의 폐치·분할과 교육감, 교육규칙의 제정, 사무의 위임·위탁등, 직원의 임용등,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간(보조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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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포함시킬 것이 합의되지 아니한 국유지까지 무상양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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