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서식작성방법, 전산코드는 관보 제9242호[그2] (82. 9.15)로 시달한 인사사무실무지침상의 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코드 참고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결 과 보 고 서
( 전산처리용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19 . . .
|
|
|
행정행위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4)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
|
|
기타 手段 ------------------ 21
제 1 항 開設
제 2 항 금전부과
제 3 항 供給拒否
제 4 항 인가ㆍ허가의 철회ㆍ정지(官許事業의 制限)
제 5 항 名單의 公表
제 6 항 기타의 手段
참고문헌 -------------------------------------------------------- 25
|
|
|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명령
2) 허가
3) 면제
2. 형성적 행위
Ⅵ. 행정소송과 직권탐지주의
Ⅶ. 행정소송과 항고소송
Ⅷ. 행정소송과 소의이익
1. 개설
2.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1) 원칙
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도과
3. 기타 원
|
|
|
행정청의 소송참가제도의 기본취지라 하겠다. 참가행정청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 참가 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서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소송행위를 할 수 있
|
|
|
허가 등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한계 신월 행정법 Ⅱ 홍성운 도서출판 이그잼 p694
이러한 종류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그 의무위반과의 사
|
|
|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장 또는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여 설치되는 경비업무 담당기관이다. 청원경찰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으며, 그 경비
|
|
|
행정기관의 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방법과 행정처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시행규칙, 지침, 조례 등의 공식적인 규정과 함께 관행으로 굳어진 절차, 기준 등 기타 공식·비공식적인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행정이
|
|
|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 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 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급거부에 대한
|
|
|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 (시행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