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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적대관계 해소,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상호 연계된 포괄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한반도의 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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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와 역내 군비통제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조정과정과 주변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를 남북한 및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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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상봉 저,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 강원 도, 2009
2. 정의철 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교류· 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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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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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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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1) 화학무기 위협
2) 생물무기 위협
Ⅲ. 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Ⅳ.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압력 강화 모색
2. 비대칭적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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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레짐론, 서울: 푸른길, 한국정치학회
▷ 전현준, 북핵 문제의 해법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성호(2000),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 허난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국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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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쟁
4. NLL 남북합의서
5. NLL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
Ⅲ. 개성공단
1. 개성공단
2.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배경
1)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거시적 배경
2)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미시적 배경
3. 개성공단 사업의 개발방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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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착을 위한 안보 및 국방 정책 전환의 필요성
Ⅱ. 본론
<사 실>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
<분 석>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의
적절성과 실천 여부 (국방 정책의 평가)
Ⅲ. 결론
-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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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1.군사적 측면
(1) 군비의 강화
(2) 북한 포병에 대한 대응방안
(3) 투자사업 통제장치 마련
2.대북정책 측면
3.외교적 측면
(1) 이라크 파병
(2)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의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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