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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1997 Ⅰ. 서론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Ⅲ.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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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위
3. 공기업의 노사관계적 의미
(1)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2) 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
(3)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저하
Ⅱ.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1. 공공부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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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위기, 문화과학사
▷ 윤진호 외(1999),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어수봉(2000),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
▷ 안주엽 외(2001), 비정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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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집단적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양자의 절충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행정관료의 개입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고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조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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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구심적 역할과 시민운동의 범국민적 연대가 확보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위원회(1999),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 금융감독원(1998), 공통업무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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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적 합의도출 노력 경주
1) 외부 전문 연구용역 결과내용 분석·검토차원의 중간보고
2) 임·단협 추진사항
2. 임·단협 협약서 체결 - 원만하게 협상 종결
Ⅷ. 향후 주40시간근무제의 과제
1. 정부
2.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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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도입
12. 기타 - 기존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와 차등 적용 문제
Ⅶ.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Ⅷ. 향후 주5일근무제에 대한 유형별 대응 방안
1. 주5일-주40시간 이하 실시 사업장
2. 주5일-주40시간 초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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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목표와 요구에 대한 평가
1) 전개과정
2) 평가
Ⅹ. 비정규직투쟁
1. 비정규직 투쟁의 현황
1) 특수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직접고용 노동자
4) 지역(일반)노조 형식의 조직
2.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
1) 노동기본권 박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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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비정규직노동)의 증가추세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현황
Ⅳ. 비정규직조직화의 의의
1.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복원하고 단결력을 강화
2.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연장선
Ⅴ. 비정규직조직화의 사례
Ⅵ. 향후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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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 근로자공급
2) 용역
3) 도급 내지 위탁
2. 직업소개
1) 용역노동자
2) 건물시설관리노동자
3) 아파트 시설관리노동자
4) 사내하청
5) 소사장제
6) 격지근무
7) 점원파견
8) 전출
9) 분사
Ⅳ. 간접고용의 실태
1. 구조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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