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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법을 바꾸더라도 재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은
2007년부터 4년째 적자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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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 http://www.kisi.org/ Ⅰ. 서 론
1.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2. 한국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Ⅱ. 본 론
1. 고용보험의 내용
2. 고용보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Ⅲ. 결 론
1. 고용안정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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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과의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단국대, 2008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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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 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정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최대 2%이다.
사 업
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
0.107
계(%)
최대 2%
4.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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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적발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1백92명(8천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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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라는 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석순 외 1명(1998), 고용보험법의 이념과 체계, 전주대학교사회과학종합연구소
- 노동복지연구부(1994), 고용보험제도 연구 복지학강좌,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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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있음
: 고용보험은 그 관리는 노동부가 맡고 있고 보험료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 담당하고 있으며 대면 업무는 고용안정센터가 처리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집체훈련은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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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관대성,통제개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3호.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인터넷 싸이트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ob.go.k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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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고용보험정책이 장기적이면서도 산업구조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9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 14만1천여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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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달체계의 혁신
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사업을 고용보험사업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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