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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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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
상, 휴가를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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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의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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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노동부에 해당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14일 이내), 근로자는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청구한다(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33조 등).
Ⅷ. 경영상해고의 판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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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적 고용 형태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모성보호 급여 신청 자격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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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검찰과 사건처리방법
2. 법원과 사건처리방법
3.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사건처리방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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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2) 대안
2. 창업 및 학교기업 활성화
1) 필요성
2) 대안
3. 역량개발형 일자리 제공
1) 필요성
2) 대안
Ⅳ. 기 대 효 과
1. 산업계에서 일자리를 주도
2. 학교는 고용가능성 제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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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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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의 통합 적용징수를 통한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수요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1단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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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고용보험심사의 목적
1. 자율적 행정통제
2. 행정능률의 보장
3. 전문지식의 활용
4. 소송경비의 절감
Ⅲ. 고용보험심사의 청구인 적격
Ⅳ. 고용보험심사의 법규
Ⅴ. 고용보험심사의 대상
1.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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