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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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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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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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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①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38조, 39조)
-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②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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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엄격한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교사는 공인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질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시설중심 보육은 안전한 시설/설치 및 다양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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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①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38조, 39조)
-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②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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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4) 민사소송제기(3년 이내 사건)
5) 형사고소 고발
3.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4. 안전한 직장, 즐거운 현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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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1. 개별적 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4) 민사소송제기(3년 이내 사건)
5) 형사고소 고발
3.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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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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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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