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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시 중재회부 결정
-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 교원의 노동쟁의조정
* 중노위장 고유권한
-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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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의 시행이후에 실제 발생한 분규건수주74) 의 추이를 보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주74) 노동부공식집계에 따르면, 실제발생한 노사분규건수는 80년에 407건이던 것이 81년에는 186건, 82년에는 88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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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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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행정가이드 여성) Ⅰ.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현행제도
1.남녀고용평등법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3.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의식개선
4.모성보호법
5.임산부 등 보호
6 .일과가정의 양립지원
Ⅱ.여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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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IV. 성희롱의 요건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 성희롱 당사자 요건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4. 고용상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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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6조)
6) 이사 및 감사
기금 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기금 법인을 대표, 다음사항에 대한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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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협의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사간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해 직무발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기대해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직무발명의 정의
Ⅲ.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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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3) 조정기관
교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 근로3권의 보장
* 단결권과 단결강제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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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노위 공익위원은 지노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노동부장관과 중노위 위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였다.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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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다.
(2) 고충처리제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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