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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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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전 등의 변경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21.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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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등】
제34조의2【사업기간】
제35조【국가의 비용부담】
제36조【부담명령】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제39조【보조금】
제40조【시행자등의 변동신고】
제41조【관계 서류의 인계】
제4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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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두에서 직접통관하는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승인서 상의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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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기재하여야 하나 귀사는 비용문제로 인하여 신탁원부를 관리신탁으로 변경하지 않고 토지신탁(개발신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그 등기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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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츨등의 승인
6의2.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의3.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거처분.반송 및 이송
7.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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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는 정률보 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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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금까지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地目變更行爲를 公權力행사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개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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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Business Restry Number)
⑧ 대 표 자 성 명
(Name of Rep.)
⑨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umber)
변경내용(Contents of Amendment)
변경전(Before Amendment)
변경후(After Amendment)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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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어 관할 시·군·구가 변동되는 경우 기 관할 시·군·구는 변경되는 시·군·구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것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연도 중 계속 지원 가능
-다만, 조산·체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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