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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록과 비교
1) 허가요거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이지만, 등록에 있어서 등록요건에 대한 해정청의 심사는 형식적·외형적 심사인 점에는 양자는 차이가 있다. 변태적 허가제설은 등록을 허가와 동일하게 보지만, 독자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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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먼저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예를 들면 외식사업을 하려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위생교육이수,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작성, 영업장에 대한 각종서류, LGP사용신고필증(사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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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먼저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예를 들면 외식사업을 하려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위생교육이수,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작성, 영업장에 대한 각종서류, LGP사용신고필증(사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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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삭제<2011.11.22>[시행일 : 2014.11.23.]
② 제 13조(폐업 등의 신고)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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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 및 지정등의 처분과 신고등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신고등으로 본다.
③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고자동차판매업자는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로 본다.
부칙 <95.12.29>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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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3) 참고사항 확인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허가 금지
4) 영업소 설치신고
5) 통신판매업 신청
필요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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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수리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9.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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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케팅-----------------------------------------------28
Ⅴ. 기 타
1. 영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30
2. 관련법규--------------------------------------------------35
마치면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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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5
3.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 45
4. 기타 사업주 편의를 위한 제도 46
【부록】1. 고용보험관련 각종신고․신청서의 작성예시
2.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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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차고지의 변경신고) ①조례 제9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고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차고지의 등록) ①도지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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