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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한다.
(2)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의 사업주는 폐지 또는 고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행하는 중에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고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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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동부 www.molab.go.kr
법제처 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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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근촉법은 한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1장의 총칙, 제6장의 보칙, 제7장의 벌칙 등을 포함하여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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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증은 지방노동관서(또는 산업인력공단 지사)의 현장실사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Ⅰ. 청년실업의 개념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경기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경제학적 요인
Ⅲ. 청년실업의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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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임금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이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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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미지급
훈련수당 지급방법
단위개월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본원은 훈련생들의 출석일수등을 확인한후 노동부에 이를 보고한다.
이후 노동부는 이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훈련생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2. 창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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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지원제도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실업급여
나)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다) 취업알선 등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Ⅲ. 문제점 및 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성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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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현재 122개 고용안정센터, 20개 인력은행, 16개 일일취업센터 등 155개 기관)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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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상의 여성문제)
■■ 여성과 국민연금
(1) 우리나라 연금의 특성
1) 기초연금 없이 소득비례로 구성
2)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要
3) 지역 간, 사업장 규모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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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남긴 채 재취업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직 업 능 력
개 발 수 당
- 실직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식대등 5,000원/일
광 역 구 직
활 동 비
-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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