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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이 있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96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7])
①참조조문 및 판례
가.나. 민법 제5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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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6(1)민,58;공1988.4.15.(822),584]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부 및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
대법원 1962.01.31 60다413 【사해행위취소】 [집10(1)민,070]
수명의 피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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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1. 매각(입찰) 및 매각결정(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VII.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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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매수인의 신청으로 인도명령을 발한다.
임의경매 준비서류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신청인이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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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정기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방법,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결정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
8. 배당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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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결정절차
7)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8) 배당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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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윤문구(2011) :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안종범 외 2명(2010) :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전병목(2005) : 소득세·법인세로 본 세입구조,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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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개요
VII. 영업전략
*별첨 1. 조합모집 안내서
2. 입금 확인증 (서식)
3. 조합가입 신청증서 (가입약관 및 신청서식)
4. 조합원 모집 상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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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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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이강국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주심 이용우
대법관 강신욱 1.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전달체계
5. 보호 및 치료
6. 권익보호
7. 지원
8. 판례
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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