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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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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보세구역반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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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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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신 고 │5-10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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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1) 수출실적인정 (무역금융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관세환급
(4)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3) 구내확인서의 발급 신청시 준비서류
(1) 외화획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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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출입 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 대상 품목이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되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매되는 경우에는 대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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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가 이러한 조건들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한다. 1. 무역계약의 체결
2. 수출물품의 확보
3.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4. 수출통관
5. 선적
6. 수출대금의 회수
7. 관세환급
8.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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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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