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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출허가신청서 2통
(나) 신청명세서 1통
나. 특정포괄수출허가의 신청절차
(1) 신청자 : 안전보장무역관리과 안전보장무역검사관실에서 CP 수리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CP의 정비 및 확실한 실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보장 무역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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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포괄수출승인의 적격요건은 ①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이 아니어야 하며, ② 대금 결제방식이 취소불능일람불화환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이어야 한다.
4) 대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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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접수받아 심사/검사등 제반행정처리후 수리요건에 해당이 되면 수출신고필증 교부
- 적용대상 : 법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물품, 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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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3) 경제협력사업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성과 문제점
Ⅵ. 남북경협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방안
1. 남북한과 일본
2. 남북한과 중국
3. 남북한과 러시아
Ⅶ.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 남북경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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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제21조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가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제54조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함으로써 수출허가 의무를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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