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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민사소송은 절차면과 내용면을 나누어,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2.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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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소송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까운 이웃에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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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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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4.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
5. 신의칙 적용의 인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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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떠한 문제가 실체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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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 확정 전에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의 집행 후에는 일정한 경우(판결의 편취 등)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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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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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될 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원용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인정 폭을 확대하고 증거 조사를 보다 충실화하는 수단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속한다.
7. 기타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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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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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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