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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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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및 유류분
1.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의 5가지이다.
2.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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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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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쓰는 형식의 유언이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쓰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녹음
유언자가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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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
3. 유류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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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평석(1) (법원사, 1995)
김주수, 쟁점민법판례연습(민법총칙편) (삼영사, 1998)
김준호, 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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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나 녹화를 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비밀스럽게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시작하며,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 하면 중단한다.
사실적인 내용이나 약속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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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나 녹화를 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비밀스럽게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시작하며,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 하면 중단한다.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하면서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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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액이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구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자료 및 증거목록(증언 등) 확보 → 법원 민원실(민사과)에서 소액재판 신청서를 작성(구두작성 가능)하여 →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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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채권의 의의
*제2절 법정채권
*제3절 채권에 관한 일반적 문제
*제4절 계 약
-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인지
*제2절 상속분
*제3절 한정승인
- 제5장 유 언
*제1절 유언제도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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