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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박영사, 1997)
이시윤,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의 효력과 이행의 소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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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2.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상소나 재심을 구할 수 없다(법원이 묵과하면 그 흠은 치유된 것).
※ 위 표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각하사유인지 중단사유인지 구별
2) 요건결여시 절대적무효인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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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의 무효의 주장과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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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판결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이와 유사한 판결로는 大判 1993. 6. 22, 91다21435(공보 1993, 2091쪽); 1995. 6. 9, 95다2487(공보 1995, 2381쪽).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 법리는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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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_ 〈거래허가없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매도인, 매수인 및 제3자가 합의한 경우, 제3자의 매도인에 대한 허가신청절차협력청구의 가부(소극)〉
_ (i)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고, 이러한 무효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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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위반 6명, 기타(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3명, 방화 1명 등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근 10년간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살인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는 지난 94년과 95년엔 각각 20명, 17명에 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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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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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松本重敏, 『特許法 70條の 技術的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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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례
1. 삼성에버랜드의 CB발행사건
2. 삼성SDS의 BW발행사건
3. 삼성전자의 CB발행사건
4. 전환사채
5. 신주인수권부사채
6. 특수사채발행무효의 소
7. 주주대표소송
8. 기타 법적문제
9. 논의
Ⅴ 전환사채이익의 과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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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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