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의 판결에 관한 평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항

Ⅲ. 판결요지

Ⅳ. 평 석
1. 본 판결의 의의
2. 유동적 무효 법리의 타당성과 그 근거
(1) 유동적 무효 법리의 타당성
(2) 이론적 근거
3. 대상판결과 이후 판결에서의 구체적 법률관계
(1) 계약의 이행청구
① 이행청구권의 인정여부
②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당사자의 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내용
② 협력의무의 발생근거
③ 협력의무위반의 효과
(3) 지급한 계약금․매매대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제
① 계약의 무효․취소
② 계약의 해제
A.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B. 해약금에 의한 해제
(5)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①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②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4. 대상판결과 이후판결에 대한 몇가지 검토
(1)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청구
(2) 협력의무의 추상성
(3) 협력의무의 유형화
(4) 입법론

본문내용

조에 의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해당되어,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대로라면 매수인이 허가절차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이중의 번거로움과 비경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분명히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분쟁해결의 1회적 요청에도 반한다고 한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2) 「협력의무」의 추상성
- 대판 95. 4. 28 【93다 26397】사건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불이행된 것으로부터 매도인의 협력의무불이행이 발생하여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위의 판결에서, 이와 같이 원래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하여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아직 계약이 유효가 아닌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을 개입시킨다면 긍정할 여지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그러한 결론의 법적구성으로 상당인과관계의 개념을 동원하였다.
이는 '상당인과관계'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흥미로운 바가 있는바, 이와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따른다면, 하급심법원으로서는 협력의무불이행과 원고가 배상을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어려운 집을 떠안게 된다. 그 판단에는 "행정상의 재량"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인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었을 것인지의 여부라고 하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를 중간항으로 세워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창수)
(3)「협력의무」의 유형화
- 어쨌거나 근자에는 과연 당사자의 어떠한 행태 또는 사정을 이 판례준칙에서 말하는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가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는바, 원심결정이 빈번하게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4) 입법론
- 졸견으로는 검인과 동시에 허가신청을 하게 하거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소유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련법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일생생활관계 법규정은 국민생활을 보다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탈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법규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계약의 일반이론에 충실한 법규의 제정과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상용, 민사판례평석(1) (법원사, 1995)
김주수, 쟁점민법판례연습(민법총칙편) (삼영사, 1998)
김준호, 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박영사, 1997)
이시윤,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의 효력과 이행의 소
(민사판결의 제문제 제7권)

키워드

유동적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해약금,   이행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