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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와 저당권
2) 학 설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2) 대외적 효력
4. 사례
1) 소유권취득이 불투명한 대상물건의 가등기 사례
2)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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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채권담보가등기)된 토지위에 토지소유자가 축조한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즉 담보설정권자가 토지를 가등기에기한 소유권 이전할경우에는
채권담보 가등기 설정한 나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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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형성권].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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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담보물권(擔保物權)
※ 물적담보제도
[1] 유치권(留置權)
[2] 질권(質權)
[3] 저당권(低當權)
(1)저당권의 설정등기
(2)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 근저당(根低當)
(3)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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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700,000,000
② 차남(38세) 주택 \\400,000,000
③ 손자(7세) 예금 \\200,000,000
2. 장례비용과 공과금
① 장례비 \\30,000,000(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임)
② 공과금미납액 \\40,000,000(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공과금)
3.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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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를 후순위자를 위하여 포기 ·양도할 수도 있다.
⑸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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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기구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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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3) 담보 등 원인 무효방지
4) 공정증서 작성
5) 담보취득
6) 능동적 대처
7) 시효중단조치 실시
3.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의미와 부여방법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보증금 채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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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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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이라고 보는 見解(小數說)
(2) 담보물권의 通有性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2) 담보가등기(또는 假登綠)
2. 가등기담보권의 移轉
(1) 양도성
(2) 양도의 방법
(3)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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