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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판례).
3.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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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298조).
(2)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의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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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1991
- 오세혁, 논문 :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한국법철학회, 2006
- 최재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 한삼인 외 1명, 관습법 연구 서설 : 제주지역 민사관습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10
- 허완중, 관습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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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上權의 存續期間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존속기간을 約定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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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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